EU최고법원 "佛철도공사 고객 성별 정보 수집, EU법 위배"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온라인 기차표 구매 시 고객에게 남녀 중 성별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건 유럽연합(EU) 규정에 위배된다는 EU 최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는 프랑스 단체 무스(Mousse)는 2021년 SNCF가 온라인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는 고객의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건 지나치다며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인 CNIL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스는 기차표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서 성별 정보는 필수적이지 않다며, SNCF의 조치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는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