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수치료 등 남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 수가 7만원인 비중증 질병을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6만 65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100%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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