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치료 효과성‧안전성, 대체가능 급여 진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