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현장] 비급여 치료 관리 강화…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쐐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비급여 관리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등 두 가지 발제와 관련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관리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비급여 진료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 비중증 분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로 환자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