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민번호 등 1만8000명 정보 유출...과징금 2억원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