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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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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