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싸움…여 “자체 발의”, 야 “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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