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허지웅 "부당한 명령 거부는 상식"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상식"이라며 기뻐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조사 기록의 이첩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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