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개최, 만화 및 웹툰 업계 '취지와 현실 온도차 크다'

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규호 교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국내만 규제를 강화하면 K-웹툰을 포함한 한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산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상민 이사는 문산법(안)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의견은 물론, 웹툰 산업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