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규제철폐 3·4호 추진"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10%)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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