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줄줄' 실손보험 적자 연 2조…필수의료 중심 개편

정부가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핵심은 그간 경증 환자의 과잉 비급여 진료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만큼 앞으로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잉 비급여 의료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이 지속되면서 실손보험에서는 매년 2조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3차례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30%를 넘어서는 등 과잉 의료 이용 문제가 지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