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부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경찰에 대한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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