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교복 담합 판결 후속조치 미이행 규탄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교복 담합 판결 후속조치 미이행을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법원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에 가담한 납품업체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1) 한 이후,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지만 회신한 내용은 피해 학부모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부재한 채, 형식적인 재발 방지책에 그치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