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준공도 불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부의 층간소음 강화대책에 따라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 발의로 사후 성능검사 대상 아파트지만 아직 의무화 대상이 아닌 단지들에도 준공을 전제한 지자체의 보완시공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손해배상으로 보완시공을 대체할 수 없다면 성능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완시공을 얼마나 더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막대한 배상을 기대하는 기획소송이 빗발치는 등 분쟁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와 민원 때문에 성능 검사에 미달했는데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만 지켰다고 준공을 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