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초과 발행 부산 지자체 15곳, 선거법 위반 조사 받을 듯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보물을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 보다 초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 홍보물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청년층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어르신들은 종이 소식지로 지역 현안을 알게 되는 만큼 홍보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역시 시대에 발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