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인력 부족' 공수처 무용론 재점화…4년간 기소 5건
이에 공수처는 설립 이전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립 이전부터 제기돼 온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중복 등 관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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