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모호성' 지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최 감사원장 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