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보증, 상호출자 등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빚보증,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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