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아
법원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씨(31)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해 "동아리 회장을 맡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약 범죄가 확산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