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는 '실패한 셀프 쿠데타'…민주주의 최대 위협"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자기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12월 4일 직후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등 3명의 공동 대표를 포함해 이날 기준 총 103명의 헌법학자들이 뜻을 모아 구성한 학술단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현직 대통령이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기습하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소위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