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 전반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가 운영의 리스크(위험)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