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소 5.8조원…지방채인수·복지·신재생e 등에 써야”

재정전문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며, 최소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부가 처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의 재정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추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통해 올해 정부의 실질 지출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경을 통해 조속히 본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