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교사…2심도 징역 27년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202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모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