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뉴] '속빈 강정' 만든 반값 대학등록금의 역설
노무현 정부가 외환위기로 인해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나서자 한나라당 박근혜 지도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꺼내 들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듯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 데 이어 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원순 시장 덕분에 시립대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입학 성적은 그대로이고 지방 출신 비율도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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