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떨어질라”…‘30조 슈퍼추경’에 물음표

권한대행의 대행(대대행) 체제가 탄핵정국 속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십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국채 금리상승·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재원을 활용하면 재정건전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좋지만 남는 기금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추경 편성 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번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 외평기금 등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해 기업 투자 위축과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