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0.8%포인트 하락…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추진
또한 지난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 등 .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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