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월 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대부분 전문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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