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日 주요언론이 본 尹 대통령 사태..."법치·민주주의 기반 흔들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은 이를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법적·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분열과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경찰 일임 결정은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로, 영장 기한 연장과 새로운 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국 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