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 요건에 관해 기존에 내린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