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尹 체포 집행 마지막날 화두로 떠오른 '국민 저항권', 진짜 처벌 없을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오늘(6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 마지막 날인 가운데 국민 저항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사법부와 행정부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국민이 헌법상 저항권을 발동한 경우, 현재로선 처벌을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단순히 한 명의 국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수반이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을 논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