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