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이의신청 기각하며 尹측 주장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