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