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류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수입한 케타민을 소분하거나 드랍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시가 3천여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천4정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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