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다.
센터 출범 초기에는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법 시행 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이 주를 이뤘다면, 법 시행 후에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따른 수사기관 대응 자문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조상욱 센터장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기소 처분 및 무죄판결 선례가 쌓였고, 사고 후라도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돼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대규모 제조업, 건설업 등이 주요 고객 풀이었다면 최근 공공기관 등 발주처나 중소, 중견기업과도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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