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치매 진단에도 면허 갱신…적성검사 실효성 도마 위
해당 면허는 2022년 9월 김씨가 적성검사를 치른 뒤 갱신됐는데, 그가 치매 진단을 받은 2023년 11월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유지됐다.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점차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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