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