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지난해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전년 대비 37.5%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의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