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 영장은 불법적...판사 탄핵 검토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 붕괴시키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담당 판사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영장을 발부하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이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