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 안 돼, 조속한 완성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8인 체제' 재판관 회의 일정은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지난 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은 같은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