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조사 때 전담인력 배정 안 한 것은 차별"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발달장애인 A씨는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전담 사법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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