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할 금융법안…'압류금지통장·금융안정계정'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제한하기 위해 가산금리 체계를 손볼 볼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설치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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