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긴급수혈 필요하지만…'선심' 재정 안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 유지’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한국경제를 부양하는데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깎인 본예산(673조 300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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