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 출혈경쟁 사라질까…'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국회 첫 발
2만 5000명 건축사들의 숙원인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에 들어섰다.
특히 저가 수주 경쟁 탓에 민간 설계대가는 공공 설계대가의 약 10~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건축 설계비가 3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가기준이 공공부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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