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 ‘생활금융’으로 간판 바꾼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시행령 기준 20%)에 발이 묶인 대부업계가 ‘생활금융’으로 간판을 바꿔 평판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소득층 신용대출 실적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제도권 신용공급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이용자 수·대출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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