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기획] 정대철 "현실적인 개헌,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함께"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직무정지인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참다운 민주정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개헌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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