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3년 연장...거부권 건의 여부 '관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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