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전문가 "분권 작업, 지금이 적기"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잘라내는 방식의 의원내각제를 통해 '선출된 권력'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 자체가 제왕적이다.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잘못된 사람을 탄핵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 시간, 대외 신인도 추락 등을 생각하면 내각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를 다음 대선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