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미국식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여야 극단 대립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주요 대안으로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영국과 일본의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된다.

특히 선출된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에 국민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대통령제에선 국민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을 선출한다면 내각제는 국민들이 의회만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은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