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87체제 끝내고 7공화국 열어야…불붙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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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87체제 끝내고 7공화국 열어야…불붙는 '개헌' 논의

이러한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고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정년 연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사상 3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돌입하면서 지난 1987년 이후 이어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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